중-일 1년5개월 만에 정상회담

중-일, 우발적 충돌 막을 수 있는 핫라인 관련 논의 가속화 합의

5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왼쪽 앞줄)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오른쪽 앞줄) 일본 총리가 별도 회담을 하고 있다. 항저우/교도 연합뉴스

동중국해에서 일촉즉발의 대립을 이어가던 중국과 일본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회담을 열었다. 중·일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이어가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지만, 관심을 모았던 군 당국 간 ‘핫라인’의 연내 설치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5일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직후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은 예로부터 중요한 이웃이다. 우리들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큰 책임을 갖고 있다. 그 책임을 자각하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과는 지금까지 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다. 의견이 다른 과제가 있으니 대화를 해야 한다. 시 주석과 여러 분야, 여러 레벨의 대화를 진행해 가기로 했다. 동중국해의 해공연락 메커니즘의 실시와 관련해선 이에 대한 대화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일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마주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일 양자관계 뿐 아니라 동·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정세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시작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 중-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지난 7월 헤이그 중재재판소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부터다. 일본이 미국과 연대해 “판결을 받아들이라”며 집요하게 중국의 신경을 긁자,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을 거듭 침범하며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왕이 외교부장의 방일과 이튿날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중 등으로 관계 수습을 위한 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양국의 신경전은 막판까지 이어졌다. 시 주석은 4일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을 영접하며 아베 총리에겐 미소 없이 딱딱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또 4일 밤 늦게까지 회담 일정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아 일본의 애를 태웠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 주변으로 중국 해경선 등이 침범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자제를 요청했다. 또 중-일간 최대 현안인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 당국간의 ‘핫라인’을 올해 안에 설치하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정확한 개시 시점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채 “대화를 가속해 간다”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회담이 큰 탈 없이 종료됨에 따라 중·일관계는 2014년 11월 ‘4개 항목 합의’에서 선언 한대로 긴장 속에서도 협력을 모색해가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중국은 아세안(ASEAN)과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5일 중국이 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중·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남중국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인 행동규범(COC)의 합의를 서두르는 한편, “직접 당사국인 주권국가에 의한 교섭과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문안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대화로 문제를 풀겠지만 미·일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타협안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를 제외한 주요 안보 현안에서 문제 해결의 갈피를 잡게 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