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2·28합의 이후 소녀상과 한일관계 어떻게 가져갈까?

아베 총리 7일 “소녀상 포함 12·28 합의 이행 강하게 요구”
한-일 군사협력 큰 흐름 깨지 않는 선에서 소녀상 철거 요구할 듯

지난 8월3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개최한 12·28 한일합의 강행 규탄 및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기자회견 도중 내린 비로 소녀상의 눈가에 빗물이 고여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7일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양국 정상들의 인식 차가 도드라졌다.

일본 외무성의 7일 보도자료를 보면, 이날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12·28합의에 대해 “두 나라 국내적으로 또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 합의에 기초해 10억엔 출연이 끝났다”고 말한 뒤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한 노력을 할 것을 한국 쪽에게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일합의를 착실시 실시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소개했다. 아베 총리가 소녀상 철거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한 채 전체적으로 ‘합의를 착실히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했음이 일본 쪽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셈이다.

물론 박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 여러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담에 배석했던 아베 총리의 측근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소녀상까지 포함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해석을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게 전했다. 아베 정권은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우익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한국 정부를 향해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해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 7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을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8일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그러나 이것은 복잡다단한 한-일관계의 절반만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 일본이 한국에 소녀상 철거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박근혜 정권의 선택지는 ‘강제철거’밖에 없음을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한국에게 끈질기게 체결을 요구해 온 정보공유협정(GSOMIA) 체결 등 안보 협력 강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리버럴의 정서를 대변하는 <아사히신문>은 8일 ‘협력의 이익을 살펴보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도발, 중국의 불투명한 움직임” 등 양국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을 열거하며 “일한의 국익이 점점 중첩되는 관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활짝 웃고 있다. 비엔티안(라오스)/청와대 사진기자단

실제 일본 외무성의 7일 보도자료의 중심적인 내용도 소녀상이 아닌 일본 쪽을 향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이었다. 결국 일본은 한국과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흐름을 해치지 않을 수준에서 소녀상 철거 요구를 되풀이 해 요구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당분간 “12·28 합의를 중시해 간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이런 요구를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