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생전 퇴위, 특별법 만들어 허용할듯”

산케이·아사히 등 잇따라 보도
“일 정부, 황실전범 개정 안해”
“이르면 내년 통상국회때 법안 제출”

‘생전 퇴위’ 의향을 밝힌 아키히토 일왕을 위해 일본 정부가 법률에 해당하는 ‘황실전범’을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을 만들어 대응할 전망이다. 또 관심을 모았던 여성 일왕에 대해선 당분간 논의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선 지난 7월 초 일왕이 생전 퇴위 의향을 주변에 알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맞게 황실전범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산케이신문>이 5일 정부가 일왕의 생전 퇴위에 대해 “(황실전범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한 뒤, <요미우리신문>이 6일 같은 취지의 보도를 했고, 8일 <아사히신문>도 1면 머리기사로 “정부가 퇴위의 뜻을 강하게 암시한 천황의 마음을 받아들여 현재 천황만 생전 퇴위가 가능하도록 특별조치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문은 특별법 제정 시기와 관련해선 “이르면 내년 통상국회 때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같은 내용을 거듭 보도한 것을 보면, 아베 정권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생전 퇴위는 물론 여성 일왕 허용 등 ‘천황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은 분명해졌다. 신문은 아베 정권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황실전범 개정 논의가 헌법 문제에까지 번져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베 총리는 8월 초 주변에 “황실전범 개정을 하긴 싫다”는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일왕의 생전 퇴위 의사 표명이 자신이 “필생의 과업”이라고 언급해온 개헌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별법 제정은 퇴위를 원하는 일왕을 배려해 신속히 논의를 진행해가겠다는 배려라는 측면도 있다. 이런 속내를 말할 수 없는 일본 정부는 앞으로 “퇴위의 자유를 (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즉위를 거부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며 이번 논의가 자칫하면 천황제 자체를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8일 아세안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전 퇴위와 관련해) 어떤 게 가능할지 분명히 생각해 가겠다. 여러 의견을 넓게 들어 조용한 가운데 논의를 진행해갈 것”이라는 원칙론만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