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속증식로 ‘몬주’ 사실상 폐로 결정

그동안 보유해온 48t에 이르는 플루토늄 보유 근거 사라져
일본 정부, 연내 새로운 대체 시설 등 대안 마련할 듯

일본이 핵무기 수천발 분에 해당하는 막대한 플루토늄 보유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고속증식로 ‘몬주’를 사실상 폐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은 몬주 폐로에도 불구하고, 플루토늄 보유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향후 동아시아의 핵 관련 국제정세에 상당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1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원자력 관계각료 회의’를 열어 그동안 1조엔(10조9300억원) 넘는 자금이 투입된 몬주에 대해 “폐로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최종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몬주 폐로로 방침을 정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몬주는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1956년부터 추진해온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지탱하는 핵심시설로 주목받아 왔다. 핵연료 사이클이란 핵 발전 뒤에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나오는 플루토늄을 다시 핵발전에 활용해 추가적인 에너지 투입 없이 영원히 전기를 생산하는 구상을 뜻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1994년 플루토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인 몬주를 완성했다. 그러나 몬주는 1995년, 2010년 두 차례의 시험 가동 때 중대사고를 일으켜 지금껏 1㎾h의 전력도 생산하지 못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폐로를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일본이 몬주를 포기함에 따라 48.7t(핵무기 6000발분)에 이르는 막대한 플루토늄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도 사라지게 됐다. 이는 일본에 재처리 권한을 보장해준 미-일 원자력 협정 연장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프랑스업체와 제휴해 몬주를 대체할 새로운 고속증식로 실용화를 추진하는 등 핵연료 사이클 계획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