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 후보자들 남·녀 비율 균등 추진

<엔에이치케이> 방송 보도
자민당 등 이번 국회 때 관련 법안 제출할 듯

일본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나서는 남녀 후보의 비율을 될 수 있는 한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진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1일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 우파 성향의 야당인 ‘일본 유신의 모임’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가운데 남·녀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 때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의 정책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선, 정치 공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각 정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자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균등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률은 이를 의무화하는 대신 각 정당이 자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데 머물렀다. 법안엔 그밖에 남녀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과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은 야권인 민진당·공산당·생활당·사회당 등 야 4당에서도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어, 여권의 법안이 제출되면 여·야간에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을 놓고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