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한국 상공에서 한·미·일 전투기 편대비행 제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어진 미 전략폭격이 B-1B 출격 때
<아사히> 18일 보도, 한국 반대로 결국은 무산

미국이 9일 이뤄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전략 폭격기인 B-1B를 한국 상공에 띄웠을 때 한·미·일 3개국 공군의 편대 비행을 하자는 비공식 제안을 했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 제안은 ‘국민감정’을 내세운 한국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8일 한·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난달 13일 북한 견제를 위해 B-1B 2기를 한국에 띄웠을 때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개국의 결속”을 보여주기 위해 3개국 공군의 편대비행을 타진했지만, “한국이 국민정서를 우려해 난색을 보여 실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방호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보여주기 위해 2대의 B-1B 전략폭격기가 9월13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대한민국 상공으로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괌에서 발진한 B-1B는 일본 영공인 규슈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와 함께 비행한 뒤, 한국 상공에선 한국 공군의 F-15와 함께 비행했다. 특히 B-1B는 오산 미 공군기지 부근에선 저공비행을 통해 한국 언론 등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한·미·일 3각 동맹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는 미국의 물밑 제안에 한국이 “국민 감정상 자위대기가 한국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거절한 셈이다.

그에 대한 보복이었을까. 일본은 한국의 F-15 전투기가 이달 미국 알라스카 상공에서 열린 다국적 공군연습에 참가할 때 일본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일본은 원칙적으로 지위협정(소파)이 있는 미군 외의 군용기의 영공 통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쪽에선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한국이 자위대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통과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일본의 반응을 전했다. 한국 공군은 알라스카 연습 참가를 위해 2013년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 해협을 통과한 적이 있지만 이후엔 일본이 협조 거부해 오고 있다.

신문은 또 “미·한 양국군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한국 근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지만, 자위대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일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깨뜨리지 않는 한국에 대해 일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3각 동맹 심화에 대한 미·일의 요구가 점점 노골화면서 12월 초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 관심사는 일본이 오랫 동안 요구해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 여부다. 이와 관련한 한국 당국자들의 발언은 “국민정서상 어렵다”는 태도에서 점차 적극론으로 바뀌고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각)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만나 한·일 군사협력의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에 “그 필요성에 대해 완전히 동감이다”고 말했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14일 국회 답변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