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2012년 개헌안 그대로 제출할 생각은 없다”

야스오카 헌법개정추진본부 본부장 18일 언급
극우 색채 벗어 개헌 논의 촉진하기 위한 전술적 후퇴인 듯
아베 신조 총리 임기 2021년 9월까지 3년 연장될 듯

일본 자민당이 지나치게 ‘극우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2012년 개헌안’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야스오카 오키하루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본부장은 18일 개헌세력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권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2012년 개헌안에 대해 “(이 안을) 헌법심사회에 그대로 제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2012년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을 베이스(기초)”로, 앞으로 국회에 설치될 헌법심사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구축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견해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야당 요구대로 이 초안을 ‘철회’하진 않겠지만 실제 이뤄지는 헌법심사회 논의에서 이 초안에 집착하지도 않겠다는 절충론으로 해석된다. 자민당 등 여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한 상태다.

자민당의 2012년 개헌안은 현행 헌법상 일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돼 있는 일왕을 국가의 ‘원수’(1조)로 재정의하는 것은 물론,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9조)으로 삼는 등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평화헌법 핵심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행 헌법에 담긴 기본적 인권 조항(97조) 등을 삭제하고,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조항들도 대거 포함하고 있어 개헌 반대파뿐 아니라 보수 진영 안에서도 수정 요청이 이어졌다.

<도쿄신문>은 이런 궤도 수정에 대해 “민진당 등 야당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경시하는 내용’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초안을 사실상 봉인해 헌법심사회의 논의를 촉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7일 자민당 개헌안을 심의하기 위한 헌법심사회가 재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임기는 현재보다 3년 늘어난 2021년 9월까지 연장되는 게 사실상 확정됐다. 자민당은 19일 8개 파벌 대표가 모두 참여한 당·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 임원회의를 열어 총재 임기를 현행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늘리거나 임기 제한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원회의는 이 안 가운데 어느 안을 택할지는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고무라 부총재는 ‘3기 9년’ 안을 지지하고 있어 아베 총리는 중의원 선거 참패 등 이변이 없는 한 2021년까지 재임할 수 있게 됐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