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공격 안 받아도 무력사용 나서나?

아베, 23일 자위대 평화유지활동 부대에 “새 임무 부여”
오랫동안 금지해 온 ‘출동경호’ 등 해외 무력사용 임무인 듯
‘적극적 평화주의’ 내세운 자위대의 질적 변화 본격화 전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네리마구 아사카 주둔지에서 육상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자위대가 1954년 7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받아 해외로 파견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케 하는 안보 관련법이 제·개정 된 이후 일본 자위대의 질적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려 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사아타마 아사카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진행된 자위대 관열식에 참여해 지난해 3월 시행된 “이 법제(안보 관련법)에 의해 제군들에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소중한 평화를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임무다. (자위)대의 제군들은 이를 명심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의 수호신으로 우수하고 강력한 자위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이날 언급한 ‘새로운 임무’는 11월 남수단에 파견되는 차기 자위대 평화유지활동(PKO) 부대가 부여받을 것으로 보이는 ‘출동경호’ 임무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도 24일 “(현재) 육상자위대는 ‘출동경호’ 등 안전보장법에 기초한 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뒷받침 했다.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때문에 해외파병 자체가 불가능했던 일본 자위대가 세계평화 기여를 명분으로 내세워 유엔(UN)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게 된 건 1992년부터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직접 공격받거나 자위대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있는 민간인들이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자위대가 (먼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이 제한을 풀면 자위대가 현행 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자위대 주변의 유엔 직원 등 민간인들이 무장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어’ 등의 임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가 처음으로 자신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에 이런 임무를 부여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세계 평화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신념 아래 국제사회를 이끄는 ‘강대국 일본’을 꿈꾸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위대가 그동안 세계 각지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 온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도 아프리카 남수단의 자립을 돕기 위해 땀 흘리는 대원들이 있다”며 “제군들이 ‘적극적 평화주의’ 깃발을 내걸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원들 앞에서 “새로운 임무가 부여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함에 따라 11월 남수단에 파견되는 육상자위대 9사단 제5보통과 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제11차 평화유지활동 부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실시계획 변경안이 11월께 각의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에선 현재 남수단에서 여전히 내전이 진행중이고, 현지 치안 상황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무력충돌을 우려해 자위대에 새 임무를 부여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