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할 수 있나? 비관론 우세

‘최순실 파문’으로 박근혜 정권이 국정운영 동력 잃었다는 관측 우세
스기야마 차관 “한국 여론에 달려…협의 재개와 실제 서명은 별개 문제”

일본 언론들이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추진 방침에 대해 ‘한국의 국내 여건상 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정 체결을 강력히 주장해 온 일본 정부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마이니치신문>은 28일 한국 국방부가 2012년 한 차례 추진했다 좌절된 이 협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전한 뒤 “박근혜 정권의 국내 구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여론이 민감히 반응하기 쉬운 일본과 안보협력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박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내부문서 유출 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다. 서명을 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여론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일본 정부의 관측을 전했고, <아사히신문>은 아예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국내 반대 의견을 돌파할 수 있는 체력이 박 정권에게 남아 있을지…”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파문으로 한국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이 협정을 밀어붙이기가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이 대세다.

일본 언론들이 대신 강조한 것은 이 협정을 체결해 한·일 양국이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서부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동해(원문엔 일본해)에 전개돼 있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항적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협정을 체결하면 일본이) 황해에 배치된 한국 해군의 정보를 얻는 게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에서도 “일본의 정찰위성이 획득한 정보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위대 초계기의 대잠수함 탐지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답변 대신 “한-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사무차관도 외무성에서 일본 언론들과 진행한 별도 기자회견에서 “(협정이 실제 체결될지 말지는) 한국 여론에 달렸다. 협의 재개와 실제 서명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