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TPP ‘배수진’ 전략, 트럼프에게 통할까?

일본 정부 10일 TPP 관련 법안 야당 반대 속 중의원 통과
한계 도달한 아베노믹스에 새로운 성장 전략?
협정으로 2.6% 성장 기대, ’항모 1척’에 비견할 지정학적 의미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일본의 경제계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일본의 차세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주목돼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에서 “이탈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탓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그 가능성이 대두된 지금, 일본의 선택은 ‘정면돌파’다. 일본 정부는 10월 중의원 본회의를 열어 자민당·공명당 등 연립여당 등의 찬성으로 티피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협정) 발표가 불가능한데 왜 일본만 서두르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렌호 민진당 대표)는 야당의 반대 속에 내려진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티피피 협정의 경제효과 분석’을 보면, 이 협정이 시행되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2.59%(12.6조엔) 늘고, 79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가 티피피 협정을 밀어부치려는 이유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협정 ‘파기’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해 올 상황에 대비해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미리 친 것이란 의미도 있다. 10일 표결 직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의 방침을 변경하진 않는다”고 못박았다.

일본이 이처럼 ‘티피피’에 목을 매는 이유는 ‘아베노믹스의 위기’와도 관련돼 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대규모 양적 완화를 뼈대로 한 아베노믹스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기대했던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고, 올해 들어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부진과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등이 몰고 온 불확실성으로 상대적 안전자산인 엔에 돈이 몰리면서 ‘엔고’가 이어지고 있다. ‘엔저’를 전제로 한 아베노믹스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엔고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8일 공개된 도요타자동차의 올해 반기 실적(4~9월)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영업이익이 29%나 감소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아베노믹스의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단을 티피피로 잡은 것이다.

티피피의 또다른 중요성은 이 협정이 갖는 지정학적 함의다. 미국과 일본이 서로 경제적 유대로 더욱 끈끈하게 묶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티피피는 강력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재균형 정책 관점에서 보면 티피피 통과는 또다른 항공모함처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티피피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트럼프 당선자가 이를 쉽게 걷어차진 못할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