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일 군사정보협정 최종서명 서둘러 진행”

기사다 외무상 “한국 국내정세 협정에 영향 없을 것”
일 언론 “박대통령 의지 강해” 한국정부 반응 소개도
한국, 협정 체결땐 회복 불가능한 전략적 실패 우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중인 한민구 국방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모두 14일 ‘가서명’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최종 서명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국민들로부터의 ‘퇴진’ 압력과 무관하게, 이 협정에 대한 서명을 조만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정식 체결되기 위해선 앞으로 한국에선 국무회의 의결, 일본에선 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만큼 다음 차관회의(17일)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차관회의에서 의결되면 이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012년 6월에 이어) 두 번 실패할 순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한국 정부 내부 반응을 소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정의 정식 서명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퇴진 위기에 놓인 한국 국내 정세가 협정 체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들이 가서명한 것이다. (정권이 아닌) 한국 정부가 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일본이 국내 절차를 끝내는 시점에 대해선 정확한 시기를 못박진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일본 언론은 협정 체결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박 대통령 권한이 크게 축소되는 거국내각이 발족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협정의 정식 서명은 미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은 이 협정을 한-일 군사협력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한-일 군사당국이 탄약·연료·식량 등을 포함한 군사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의 체결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사실상 미-일 동맹의 최전방에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하위 동맹 파트너로 자리매김 되는 동시에, 한국의 안보와 직접 상관이 없는 지역에까지 활동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관계 등이 훼손되는 등 치명적인 전략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