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연금 지급액 사실상 축소?

25일, 상임위 날치기 통과, 야당 반발

일본 정부가 은퇴한 일본인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을 사실상 줄이는 연금제도 개혁안을 강행(날치기) 통과시켰다.

일본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는 25일 오후 연금제도개혁관련 법안을 연립 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친여 성향의 야당 일본유신의 모임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금까진 물가가 오르면 평균임금이 감소해도 연금 지급액에 변화를 주지 않았으나, 개혁안은 2021년부터 임금이 줄면 이에 맞춰 연금 지급액도 줄인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반대로 임금이 오르더라도 연금 지급액의 매년 인상폭을 물가상승이나 임금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원칙을 2018년부터 강화해 가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민진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나와 “강제통과 반대”, “연금 커트(축소)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표결을 막진 못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장래 연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간 공평성을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선 임금에 대한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이 2004년 59.3%에서 2014년 현재 62.7%로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해마다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현행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일본 세출에서 사회보장비 비율은 33.1%(31조9738억엔)에 이른다. 더욱이 일본은 2014년 현재 65살 이상 인구비중이 26.0%에 이르는 고령화율 세계 1위 국가이며, 오는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30%에 이를 전망이다. 결국 연금액을 깎아 연금재정을 건전화하자는 이야기다.

자민당은 2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