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MD강화 서두른다

12월에 3차 추경예산 검토
사드 예산 2조엔 추가 예정

일본 정부가 애초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 했던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 비용을 일정을 당겨 마련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정권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얼마나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처로 해석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2016년 제3차 보정예산(한국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총액은 1조(약 10조4000억원)엔 전후가 되며, 이 가운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에 2000억엔 정도를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예산안을 12월 중순께 각의결정(국무회의 의결)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올들어 동해 쪽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20여회에 이르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 항목에 패트리엇(PAC)-3와 이지스함 전력 강화 등을 위해 1872억엔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보도는 이 예산을 한시라도 빨리 확보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1차로 바다의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로 대응하고, 2차로 지상의 패트리엇(PAC)-3이 요격한다는 2중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PAC-3의 개량형인 PAC-3MSE 도입비와 이에 탑재하는 시스템을 개량하는 비용 등으로 1880억엔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PAC-3의 사정거리는 15~20㎞에 불과하지만, 개량형 모델을 도입하면 사거리가 2배 정도로 늘어난다. 또 이지스함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추가하기 위한 개량 비용으로 70억엔을 별도로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 미국과 공동으로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3의 사정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개량모델 SM-3블럭2A를 개발중이다. 또 한국이 도입하기로 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본 도입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방위성 안에 별도의 검토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한 상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