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가 나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촉구

일본 정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정한 가이드라인 연내 제시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 차원 일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비정규직 처우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로방식을 도입하거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9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근로방식 개혁 실현회의’에 참석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임금은 물론 복리후생이나 교육 또는 연수 기회 등 (임금 이외의) 다른 처우 일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특히 대기업에서 더 현저하다.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의 구체적 예를 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노동자의 직무, 근속년수,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등 노동자별로 임금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등이 포함된다.

재계 이해를 대변하는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 회장은 이런 일본 정부 방침에 다소 불편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급여 결정 방식은 일본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동일노동-동일임금 도입과 관련해 현재의 고용관행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인식을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업들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기업에선 ‘전체 인건비’가 늘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는 재계의 반응을 전했다. 일본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