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육아휴직 기간 2년으로

후생노동성 방침 결정, 2018년 봄 시행

일본 정부가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늘이도록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7일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2018년 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런 조처를 취하는 것은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일본에서 여성들이 1년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뒤 아이를 맡길 보육 시설을 찾지 못해 일을 그만두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보육소에 자리를 못 얻어 대기하는 아이들을 ‘대기아동’이라 부르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엔 보육시설 추첨에서 떨어진 한 여성이 “일본 정부는 죽어버려라”라는 글을 올려 큰 파문을 남긴 바 있다. <도쿄신문>은 4월 현재 도시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대기아동 수가 2만30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방침에 대해 정부 안에서 ‘여성 복직이 늦어진다’는 등의 반대론도 나왔지만, 대기아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양립시키기 위해선 필요한 정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아이들의 유치원 입학식, 운동회, 배우자 출산 전후에 남성 노동자가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각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