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 의료비 어찌하오리까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폭증하는데도
의료비 적정성 체크 기능은 미비
2030년 노인의료비 220조원 이를 듯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폭증하는 노인 의료비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80대가 되는 2030년께에는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이 사례로 든 서일본 지역의 한 병원에서 숨진 80살 노인은 2012년 받은 심장 변막증 수술 경과가 나빠 여러 감염증을 앓았다. 그로 인해 투석이나 위에 직접 구멍을 뚫어 음식을 삽입하는 조처 등 여러 치료를 받았다. 신문이 의료보수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지난 3년 반 동안 이 노인에게 청구된 의료비는 7400만엔(약 7억5000만원)이었지만, 노인이 부담한 액수는 190만엔이었다. 신문은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세금이나 현역 세대의 지원금”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더 힘겹게 하는 것이 사회보장비의 폭증이다. 올해 118.3조엔이었던 사회보장급부비(연금과 의료비 등 각종 사회보장비를 합산한 금액)는 2030년에는 50조엔 폭증한 170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75살 이상 노인에 대한 후기고령자의료비는 1.5배 증가한 21조엔이다. 1961년에는 노인 한 명을 8.19명의 현역 세대가 부양했다면, 2030년엔 1.65명이 부양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