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몬주’ 폐로 정식 결정

플루토늄 보유 정당화 위해 차기 고속로 개발 계획도 밝혀

일본 정부가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해 온 고속증식로 ‘몬주’ 폐로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그와 함께 핵무기 수천발분의 막대한 플루토늄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차기 고속증식로 개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원자력관계각료회의를 열어 “안전관리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고속증식로 ‘몬주’을 재가동하지 않고 폐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1994년 처음 임계에 도달한 몬주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1조엔이 넘는 자금을 쏟아 부은 바 있다. 그러나 1995년 나트륨 유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터지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지금껏 1㎾h의 전력도 생산하지 못해 ‘돈 먹는 하마’로 방치돼 왔다.

일본 정부는 애물덩어리로 전락한 몬주 폐로를 위해 내년 봄부터 5년에 걸쳐 ‘사용후 핵연료’를 빼낸 뒤 다시 30년의 엄청난 시간을 투입해 2047년이 되어서야 폐로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여기에 또 3750억엔이 소요된다.

몬주는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1956년부터 추진해온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지탱하는 핵심시설로 주목받아왔다. 핵연료 사이클이란 핵발전 뒤에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나오는 플루토늄을 다시 핵발전에 활용해 추가적인 에너지 투입 없이 영원히 전기를 생산하는 구상을 뜻한다. 몬주가 없으면 일본이 보유한 48.7t(핵무기 6000발분)에 달하는 플루토늄 보유를 정당화하는 게 어려워진다.

일본 정부가 몬주 폐로를 결단한 것은 이를 재가동할 경우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몬주의 운전을 재개하려면 최소 8년의 준비기간과 5400억엔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 바에야 몬주를 포기하고 새로운 고속로를 만드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19일 새로운 고속로 개발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일본 정부의 ‘고속로개발회의’가 19일 발표한 ‘고속로개발의 방침’(이하 방침)이라는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는 새로운 고속로 개발에 필요한 향후 10년 동안의 개발작업을 특정하는 ‘전략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검토를 시작해 2018년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목표는 실험로-원형로-실증로-상업로로 구분된 원전의 개발 단계 가운데 ‘실증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전 단계인 원형로(몬주)에서 이미 개발에 실패한 상태다.

일본 정부가 다시 한번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가며 이 같은 작업에 나서는 이유는 간명하다. 고속로가 사라지면 일본이 가진 대량의 플투토늄 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듯 방침에서 “착실히 고속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일본은 이용 목적이 없는 플루토늄은 보유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 투명성이 높은 모양새로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발신해 가야 한다”고 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