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33년엔 주택 30%가 빈집

인구감소로 도쿄 수도권에도 빈집 급증
빈집 비율 10% 넘는 지자체 점점 늘어
2033년 전국 빈집 2000만호 넘을 듯

일본의 주요 사회 현안인 ‘빈집 문제’가 인구 감소의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도쿄 등 수도권에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2030년대 일본의 빈집 비율은 무려 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신문>이 3일 일본의 수도권인 도쿄도와 주변 6개 현의 ‘빈집 비율’을 살펴보니, 빈집 비율이 10% 미만인 기초 지자체의 수가 2003년엔 125개였지만 2013년 현재는 56개로 줄었다고 밝혔다. 일본의 지자체 수가 293개여서 적어도 전체 지자체의 81%가 빈집이 10%를 넘는 곳이 된 것이다. 총무성 발표를 보면, 2013년 현재 일본 전국의 빈집은 820만호, 빈집 비율은 13.5%에 이른다.

신문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주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빈집의 해체나 활용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10년 동안 일본 수도권의 주택 수는 1800만호에서 2092만호로 늘었지만,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등 수도권 북쪽인 ‘기타 간토’(북관동) 3개 현은 5년 전부터 이미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도쿄도도 2025년께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도 안에서도 주변부인 도시마구는 빈집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15.8%까지 올라섰고, 오타구(14.8%) 등에서도 빈집이 상당하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지난해 6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빈집 비율은 2018년 16.9%, 2023년 21.1%, 2033년 30.4% 등으로 앞으로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2033년에는 일본 전체 주택 7126만호 가운데 3분의 1인 2167만호가 빈집이 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4년 11월 ‘빈집 특별조처법’을 만들어 이듬해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지자체들은 빈집을 강제철거하거나 소유자 확인을 위해 세금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토교통성은 18살 이하 자녀가 있는 보육 가구나 60살 이상 고령자들이 빈집에 입주할 경우, 최대 4만엔의 집세를 보조하는 안을 마련해 2017년 가을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들도 ‘빈집 활용’을 위해 갖은 방법을 쓰고 있다. 이바라키현 가사마시는 빈집을 등록해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개해주는 ‘빈집 은행’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비율이 29%나 되는 지바현 이스미시는 ‘전입자 등 특급 요금권 구입보조금 제도’를 신설해 이사 온 사람들이 도쿄 등으로 출퇴근할 경우 교통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군마현 다카사키시는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1건당 최고 100만엔(약 102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도 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