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우린 충분히 내고 있다”

12일 미국 상원에서 열린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제임스 매티스 차기 미국 행정부 국방장관 내정자가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방장관 후보자인 제임스 매티스가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현재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동맹은 어느 한쪽만 이익을 누리는 틀이 아니다“라며 “미군 주둔경비는 미·일간에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매티스 후보자는 12일(현지시각)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며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매티스 후보자의 청문회 다음날 밝힌 스가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 쪽의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에 반대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7612억엔(약 7조8천억원)을 주일미군 주둔경비로 지급해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다음으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독일 1876억엔(2002년 기준), 한국(1012억엔, 2014년 기준) 등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