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고급인력 영주 자격 낮춘다

법무성 3월부터 도입 예정
인구감소에 따른 고육책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 정부가 고급 외국 인재들의 영주권 부여 자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일본 법무성은 17일 일정 조건을 갖춘 연구자나 기술자 등 외국인 고급 인력에게는 재류기간(체류기간)이 1년만 되어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이르면 3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은 영주권을 얻으려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5년 이상’ 거주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제도의 혜택을 입으려면, 학력, 경력, 연소득 등 재정상태 등을 점수화한 기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70점 이상을 받으면 ‘고급 인재’로 분류돼 3년 이상만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80점 이상을 받으면 거주 기준이 1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높은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 인재가 일본에 오기 쉽도록 환경을 만들어 경제성장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등에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 취업기간을 늘이는 등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도 내놓고 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 수는 지난해 6월 현재 23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에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지난 3년 동안 25만명 정도 늘어난 수치다. 한국의 외국인 인구는 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에 조금 못 미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