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올해 보육시설 ‘대기아동’ 예산 40% 늘려

어린이집·유치원 증설, 보육사 처우개선 비용 1381억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대기아동’ 문제 해결 등의 공약을 내걸고 도지사에 당선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40%나 증액했다.

<도쿄신문>은 26일 고이케 도지사가 당선 후 처음으로 내놓은 2017년 예산안(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을 확인해보니, 대기아동 관련 대책비가 전년보다 40% 늘어난 1381억엔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쿄도의 올해 일본회계 예산은 지난해보다 0.8% 줄어든 6조9500억엔으로 5년째 감소 행진을 벌였지만, 보육료 관련 예산만 대폭 늘린 것이다.

일본에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부족해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대기아동’이라 부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쿄도의 대기아동 수는 지난해 4월 현재 8466명에 이른다. 고이케 지사는 2020년까지 ‘대기아동 제로’ 공약을 내거는 등 서민 생활에 다가가는 참신한 정책을 앞세워 지난해 7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

도쿄도는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쿄 23개 구 안에 보육소를 짓는데 땅을 대여하면 땅주인에게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전면 면제하는 세제대책을 준비 중이다. 또 보육사 급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사 한 사람당 매월 2만3000엔(약 23만원)을 보육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추가로 2만1000엔을 증액하기로 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