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고교 교과서에 ‘12·28 합의’ 기술

‘집단적 자위권’ 요건 구체 서술
“독도는 일본 영토” 표현도 늘어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도쿄/연합뉴스

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고등학교의 역사·사회과목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12·28 합의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안보 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교과서에 상세히 서술돼 아베 정권의 우경화 정책이 일본 교과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10면=박근혜-아베 합의 담은 ‘개악 일본 교과서’ 검정 마무리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고교 역사 교과서 13종 중 4종과 정치경제 7종 중 3종에서 12·28 합의 내용이 기술됐다. 일본에서 가장 진보적인 교과서로 알려진 짓쿄출판은 <일본사B>에 “12·28 합의 내용은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로 되어, 일본 정부는 합의에 기초하여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10억엔을 거출했다”고 기술했다. 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처에 협력을 표명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적었다.

도쿄서적도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하는 것 등에 의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했다”고 기술했다. 12·28 합의가 기술된 7종 중 4종은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기술했다. 이 교과서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학습한 일본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이 끝난 과거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베 정권이 그동안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등 안보 정책에 대한 내용도 교과서에 상세히 기술됐다. 문부과학성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한 구체적 요건에 대한 기술이 없으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각 출판사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요건을 교과서 본문이나 각주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선 검정을 신청한 24종의 교과서 가운데 80% 가까운 19종에서 독도 관련 기술을 집어넣었다. 예전보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중·고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도쿄/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