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거칠수록 ‘원전 제로’ 지지 늘어나”

공론화, 성공의 로드맵을 짜자 ②여론을 민의로…일본 공론조사

공론조사 주도 소네 야스노리 교수
“토론 참가자·초빙 전문가 이력
사전공개하니 공정성 우려 불식”
“조사대상자 무작위 추출 등
절차적 원칙은 손대지 말아야”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소네 야스노리 게이오대 교수가 2012년 실행위원장을 맡았던 일본 공론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

소네 야스노리(69) 일본 게이오대 교수(정책·미디어연구과)는 2012년 일본 정부가 실시한 ‘에너지·환경 선택지에 대한 토론형 여론조사’(공론조사)의 실행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경험을 담아 <배우고, 생각하며, 대화하는 토론형 여론조사>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다. 지난달 31일 도쿄에서 만난 소네 교수는 “시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원전 제로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자료 숙독과 토론을 거친 뒤 오히려 ‘원전 제로’ 선호가 늘었다”고 말했다.

-공론조사를 진행해보니 예상과 달랐던 점이 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립적인 답변을 고를 것이라고 봤다. 2030년까지 일본 원전의 발전량 비중을 묻는 세 가지 시나리오(0%·10~15%·20~25% 시나리오) 가운데 10~15%에 대한 찬성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토론 과정에서 0%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다. 시민들이 자료를 읽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나니 ‘원전 제로’ 지지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시민들은 전체 회의에서 ‘원전을 어느 수준까지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전문가들은 ‘심층 방호’(설계를 안전하게 했어도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 같은 전문 용어를 사용해 대답했지만, 구체적으로 답하지는 못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전문가도 잘 모르므로 국민들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가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는 점과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전문가가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공론조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절차 가운데 변경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토론을 사흘 동안 할 토론을 이틀만에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론조사 대상자에 대해 무작위 추출을 하지 않는다던지 ‘모더레이터’(진행자)를 두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무너진다. 토론 자료를 만들 때도 찬핵과 탈핵 의견을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2년 일본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에너지·환경 선택지에 대한 토론형 여론조사’(공론조사)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무대 맨 왼쪽에 실행위원장을 맡은 소네 야스노리 게이오대 교수가 앉아 사회를 보고 있다. 소네 야스노리 게이오대 교수 제공

-한국에서 공론조사 절차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다.

=일본에서도 토론회 참가자가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무작위 추출로 뽑은 표본 가운데 전화를 돌려 참가자를 받은 것이다. 처음부터 스스로 원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했다고 본다. 또 정부가 하는 조사이니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이어스(편향)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다. 이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해소했다. 다른 공론조사에서는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지 않지만, 우리는 “(참가자를) 53살 남성”이라는 식으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 토론 과정에서 초빙한 전문가의 이력도 모두 미리 공개했더니,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불식됐다.

-일본 공론조사는 정책에 반영됐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도 있다.

=2012년 민주당이 자민당에 정권을 내주면서 에너지 정책이 (원전 재가동으로)바뀌었지만 공론조사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공론조사에서 드러난) 여론에 신경을 쓴다. 그는 (시민들이 공론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한)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재가동을 주장했다. 본심은 원전을 더 많이 재가동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여론을 참고한 것이다.

도쿄/글·사진 조기원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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