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막대한 플루토늄 보유, 북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 주장
‘핵 연료 사이클 계획’ 파탄난 마당에
일본의 막대한 플루토늄 보유 설명 불가능
“플루토늄 보유 줄이고 핵 연료 계획 포기해야”

일본의 핵 연료 사이클 정책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였던 토머스 컨트리맨이 일본이 보유한 핵폭탄 6000발분의 플루토늄이 북-미의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2일 보도된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핵연료 사이클 계획 추진을 명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이 “국제 안보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 특히 핵 비확산을 목표로 하는 북한에게 핵 무기를 보유하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내각부의 지난해 8월 자료를 보면, 일본은 2016년 말 현재 무려 46.9t(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핵탄두 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사용된다고 할 경우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비핵국’인 일본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그동안 내세워온 ‘핵 연료 사이클 정책’ 때문이다. 핵연료 사이클 정책이란 플루토늄을 넣고 가동하는 특수 원자로인 ‘고속 증식로’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추가적인 에너지 투입 없이 영원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 계획’을 뜻한다. 즉, 일본이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속 증식로를 운전할 수 있는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토마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차관보(왼쪽)가 2013년 6월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제7차협상에서 인사하고 나서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일본은 2016년 12월 고속 증식로인 ‘몬주’의 폐로를 결정했고, 이후 새로운 고속 증식로를 개발하기로 했지만 성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태다. 즉, 플루토늄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일본을 둘러싼 이 같은 현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등 주변국들이) 북한에 핵무기 보유를 단념시키려 할 때 북한이 ‘이웃에 있는 타국(일본)은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며 일본이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이고 핵연료 사이클 계획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먼저) 중국, 북한, 한국에 동아시아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동결하도록 호소해야 한다. (그래야만) 핵 비확산을 이끄는 리더로서 신뢰가 높아지고,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핵연료 사이클 정책에 대해서도 “관리나 안전 대책에 거액이 들어 채산에 맞지 않는다. 일본은 비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일본의 잉여 플루토늄에 대해 우려하는 점에선 (트럼프 행정부 역시) 오바마 행정부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막대한 플루토늄 보유에 대해 ‘남 얘기하듯’ 비판만 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다. 비핵국 가운데 일본에게만 예외적으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부여한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7년 체결한 미-일 원자력협정에 따라 일본에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권한을 부여해 왔다. 이 협정은 16일 ‘30년’으로 정해진 기한이 다가오지만, 이미 자동 연장이 결정됐다. 하지만 미국이 협정 파기를 선언하기만 하면 일본의 재처리 권한은 사라진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는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한테 징수한 전기세와 세금으로부터 13조엔 가까운 비용을 들여 핵연료 사이클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용한 재생에너지가 크게 발전하고 있어 (핵연료 사이클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고속 증식로를 개발해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기왕에 손에 들어온 플루토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사’의 표현이다.

길윤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