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계기 ‘동영상 공개’, 아베가 직접 지시

일본 <산케이신문> 등 28일 보도.
일 방위상 “한일관계 개선 중요하다”며 반대하는데도
“자위대원 생명에 관한 문제 애매하게 넘길 수 없다”며 밀어붙여
실무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흐름에 역행

한국 광개토대왕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28일 한국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P-1 초계기에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쐈다는 증거라며 현장 동영상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양국 당국 간 실무협의를 통해 사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던 ‘레이더 갈등’이 한-일 관계 관계 전반을 뒤흔드는 본격적인 외교 갈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29일 아베 총리가 27일 이와야 방위상을 도쿄 총리관저에 ‘비공식적’으로 불러,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활동을 벌이는 광경을 찍은 영상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 지시에 대해 “한국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난색”을 표했지만, 아베 총리가 “자위대원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애매하게 넘겨버릴 수 없다”며 공개를 결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단기적인 목표는 한국이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런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이와야 방위상 28일 기자회견)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28 합의의 결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개인 배상’을 명한 한국 대법원 판결 등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아베 총리의 불만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0월 한국인들이 ‘일본 침략’의 상징이라 여기는 ‘욱일기’ 게양 문제와 이달 초 한국 해군의 독도 해상 훈련 등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을 이어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군도 20일 오후 3시께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탐색용 레이더뿐 아니라 화기관제용 레이더를 켜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해군은 그 의도에 대해 “겨울 파고가 높고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탐색용 레이더 외에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쓰기도 한다”며 일본 초계기를 겨냥해 위협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되풀이해 강조하고 있다.

이에 견줘 일본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가 쏜 “전파의 주파수대역과 전파강도 등을 분석해 볼 때 화기 관제레이더 특유의 전파와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수차례에 걸쳐 쏜 사실이 확인된다”(25일 방위성 자료)며 맞서 왔다. 이런 대립이 이어지자 두 나라는 “상호 오해 해소를 위해”(국방부 27일 보도자료) 25일 외교당국, 27일 군 당국 간 실무협의를 열어 사실관계 확인과 기술적 분석에 나서는 등 갈등 해소 절차에 돌입했었다.

이 같은 사태 수습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아베 총리의 결정으로 인해 안 그래도 ‘최악의 상황’이란 평가를 받는 한-일 관계는 한층 더 냉각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 영상을 통해 한국 해군의 애초 설명과 달리 △현장 파고가 높지 않았고 △북한 어선이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로 인근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덴 성공했지만, 한국 해군이 일본 초계기에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데는 실패했다. 오히려, “(광개토대왕함이) 이쪽으로 포를 겨누고 있는 것은 아니다” 등의 음성을 통해 해상자위대 요원들이 한국 해군의 행동에 ‘명백한 적의’를 느끼진 않았고,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번 영상 공개로 동해상의 재난 대응과 해난 구조 등에 꼭 필요한 양국 협력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으로 상징되는 한-일 간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 내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갈등을 길게 끌고 가는 게 일본 국익에 유리할 게 없다는 비판론이 이어지고 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