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다시 저공비행 왜? 보수여론 결집 아베의 정치적 계산

일본 정부 “위협 비행 하지 않았다” 부인 속
아베 정부 저공비행·레이더 갈등 초반부터 강경 대응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갈등도 배경
자위대 존재 명기 개헌 작업 정지작업 성격일 수도

국방부가 지난 4일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을 비판하며 발표한 동영상 화면 중 일부. 국방부는 23일 일본 초계기가 또다시 저공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유튜브 갈무리

일본 초계기가 또다시 한국 해군 함정을 상대로 위협적 저공비행을 한 것에는 보수 여론을 결집하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사 문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개헌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의도 등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23일 발생한 저공비행 상황에 대해 “한국 쪽은 고도 60~70m로 (초계기가) 비행했다지만 정확하지 않다. (해상자위대가) 확실히 기록해뒀는데, 고도 150m 이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가 18·22일에도 저공비행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그때도 위협이 될 만한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일-한 방위 당국 간 확실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만 말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익명의 방위성 간부가 “현장에서는 통상보다 주의를 기울여 활동하고 있으며, 저공 위협 비행은 있을 수 없다. 한국이 사실관계를 바꾸면서까지 (일본을) 괴롭히는 듯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동해에서 발생한 저공비행 논란 때부터 일본 내 강경 여론을 일으키는 데 힘써왔다. 지난해 12월28일 자위대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 공개도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반대했으나 아베 총리가 그를 따로 불러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산케이신문>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대응에 85%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7.9%로 한달 새 4.2%포인트 올랐다. 집권 자민당 의원들은 22일 회의에서 저공비행 및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한국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국회에서 한국에 대한 비난 결의를 해야 한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애초 방위성이 21일 저공비행 논란에 대해 자신들이 옳다는 주장을 반복한 뒤 한국과의 협의 중단을 선언하자, 일본 내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 필요성 때문에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일본 정부에서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고도 150m보다 훨씬 낮은 고도 60~70m로 비행한 것을 보면 협의 중단 선언은 더 강한 공세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문제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된 것도 배경으로 보인다. 자민당 의원들은 한국 상품 고율 관세 부과, 비자 발급 제한 같은 보복 조처까지 거론하고 있다.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자위대의 위상이나, 이와 연계된 개헌 문제도 ‘군사 행동’ 배경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일본이 안보 협력 대상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점점 낮추는 것과도 이어져 있다. 2013년 일본 방위대강은 ‘안보 협력 적극 추진’ 항목에서 한국을 가장 먼저 기술하며 “긴밀한 연대”를 강조했으나, 2018년 방위대강에서는 한국을 오스트레일리아·인도·아세안에 이어 네번째로 언급했다. 북-미 협상으로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이 감소한 게 일본이 거칠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안팎의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일본이 앞으로도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