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 대통령 발언에 “전혀 안 맞는 지적” 반발

스가 관방장관 “보복 조처 아니다” 주장
세코 경제산업상 “안보 목적 수출 관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FP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6일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처는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며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보복 조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출규제 조처 담당 부처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처음부터 안전보장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코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5개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무더기로 올리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수출 허가 판단은 각국이 책임지고 운용한다.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는) 국제기관의 체크를 받을 만한 성질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전략물자 대북 유출 검증’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은 애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