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 재래식 무기 수출 관리 미흡 탓 수출규제” 억지 주장

도쿄 특파원들 대상 기자간담회서
WMD만 ‘캐치올 규제’ 운용 주장

외교 소식통 “일본 잘못된 주장”
안팎서 비난 쏟아지자 홍보 강화

지난 16일, 서울의 한 마트에 일본산 제품 판매중단을 알리는 펼침막이 내걸렸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전날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에 맞서 시작한 일본 제품 판매중단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 당국자가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일본 정부는 최근 수출규제에 대해서 일본 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관리를 담당하는 일본 당국자는 22일 도쿄에서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한국 수출 관리 재검토”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당국자는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은 대량파괴무기(WMD)에 대해서만 캐치 올 규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캐치 올 제도를 운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대외무역관리법 등을 통해 캐치 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용어만 ‘상황 허가’라는 다른 말을 쓰고 있다”며 일본이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본 당국자는 대한국 수출 규제 이유로 한국과의 대화 단절을 중요 이유 중 하나로 주장했다. 한국과 전략물자 수출 관리 관련해서 정책 대화를 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정책 대화를 할 수 없었으며, 그 배경에는 양국 관계가 개입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도 배경으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한-일 관계는 하나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일도 포함한 양국 관계라고도 말했다. 한-일 관계 악화가 수출규제의 배경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 일본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한 셈이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3월 이후 대화를 제안했으며 그 이전에도 국제 회의 등에서 의견 교환은 해왔다”며 “일본 정부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 수출관리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최근 서구권 기자들을 상대로도 설명회를 열었다. 경제산업성은 17일부터 트위터 영어 계정을 통해 대한국 수출 규제가 “외교상 대항 조처(counter measure)가 아니다” 등의 일본 쪽 주장을 연달아 내보내고 있다. 국제 여론전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