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무성 관계자 “지소미아 연장 강력 희망”

한국 특파원들에 ‘현안 브리핑’
“한국이 강제동원 해결책 내놔야” 재확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둘째)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오른쪽 둘째)이 지난 2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도쿄/EPA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9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처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처가 아니며,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허가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도쿄에서 약 1시간 동안 한국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일 관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일관되게 듣고 있는 것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자의적 운용은 있을 수 없고 제대로 서면심사를 통해 판단한 결과 수출돼야 할 것은 수출된다는 것”이라며 “어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굳이 발표했듯이 한국 수출품 일부가 허가된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규제 강화 조처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처가 취해진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신뢰 결여가 있고, 그 근저에는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지난해 말부터 일어난 일들이 모두 겹쳐 있다”고 말해 연관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는 일본으로선 넘어설 수 없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며 “대법원 판결로 한-일 청구권협정을 뒤집은 것은 한국이므로 한국이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 문제 등 한-일 현안의 출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채널의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정상회담은 결론을 내는 장이므로 출구가 보여야 할 것’이라며 양국이 대치하는 현 상황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관되게 ‘관여하고 있지만 중재(중개)는 하지 않는다’는 태도라며, 미국 내에서는 태평양전쟁 종전 뒤 미국 주도로 이뤄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근거해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한국이 ‘리라이트’(재작성)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24일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협정의 연장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