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립천문대 ‘군사연구 검토’ 파문

과학계, 관련 연구 거부감 크지만
기초 과학 연구비 매년 삭감되자

방위성 지원 연구에 응모 허용 전환
내부선 “악마에 영혼 파나” 비판도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 국립천문대의 전파망원경. 일본 국립천문대 누리집

일본 국립천문대가 군사 관련 연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방침 전환을 검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과학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실상 학계가 전쟁에 가담했다는 반성이 일면서 군사 관련 연구에 대해 전통적으로 거부감이 있었는데, 국립천문대가 사실상 처음으로 방침을 바꾸면 과학계 전반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문>은 국립천문대가 지난 7월 열린 교수회의에서 방위성이 운영하는 ‘안전보장 기술 연구 추진 제도’에 연구 응모를 허용하는 방향의 천문대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도쿄대 천문대와 나고야대 연구소 등이 합병해 1988년 탄생한 일본 국립천문대는 일본 천문학 연구의 중추 기관이다.

국립천문대는 3년 전인 2016년 “안전보장 기술 연구 추진 제도 또는 이와 비슷한 제도에는 (연구를) 응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 성과를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응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방침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의 ‘안전보장 기술 연구 추진 제도’는 2015년 방위 장비와 무기 개발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시작됐다. 처음 예산은 3억엔에 그쳤으나 올해 예산은 101억엔(약 1122억원)으로 34배가량 늘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과학 연구비가 해마다 삭감되는 상항에서 이와 반대로 해마다 예산이 늘고 있는 방위성 연구비 지원 제도는 유혹적이다. 이에 2017년 일본 과학자들로 이뤄진 ‘일본 학술 회의’는 “전쟁 목적 연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안전보장 기술 연구 추진 제도를 통해 정부의 연구 개입이 강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성명을 냈다. 노벨상 수상자를 여러명 배출한 교토대는 지난해 “군사 연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도쿄신문>은 국립천문대에서도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지난 7월 교수회의 참가자 중에 “악마에게 영혼을 팔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국립대학 전체에 지급하는 운영교부금은 2004년 1조2415억엔에서 올해 1조971억엔으로 약 1400억엔 줄어든 상태라, 외부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를 따내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젊은 연구자들은 방위성 지원 사업에 거부감이 적으며, 기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연구비 지원 사업에 더욱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