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6년 만에 “한국 기본적 가치 공유” 표현 꺼낸 이유는

시정연설에 지난해 의도적 무시에서 선회
한-일 관계 관리는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가 간 약속 지켜라”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양보 안 하겠다가 핵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표현을 6년 만에 사용했다. 그러나, 이어 아베 총리는 “나라와 나라 사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한다”며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시정방침 연설은 일본 총리가 한 해 국정방침을 밝히는 중요한 연설이다.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 개회일인 20일 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라와 나라 사이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14년 시정방침 연설 때까지만 해도 이전 정부들처럼 한국을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갈등이 심화된 뒤인 2015년부터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라는 표현도 지웠고,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 뒤인 지난해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한국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는 ‘무시’까지 했다.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표현은 한국이 일본과 민주주의나 법의 지배 같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뜻이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의도적 무시에서 ‘조건을 달아’ 6년 전 표현으로 돌아간 배경에는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까지는 일본도 바라지는 않는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 연설의 강조점은 뒤에 등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라와 나라 사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한다”는 구절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확정판결을 내놓기 시작하자,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며 한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한-일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가 할 일로 공은 한국 쪽에 있다는 주장이다. 아베 총리의 연설 내용은 이런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계 회복과 (강제동원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고 했으니, 그 정도에 맞춰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한국을 다시 표현한 만큼, 한국도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는 않다. 위기관리는 하겠다. 그러나 일본이 양보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며 “초점은 약속을 지키라는 말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해 북한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현행 평화헌법 개정 의지도 다시 강조했다. “국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헌법이다. 미래를 향해 어떤 나라를 지향할까는 우리 국회의원의 책임이 아니겠냐. 새로운 시대를 맞는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응시하며 역사적 사명을 다 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헌법심사회의 장에서 같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시정방침 연설 모두 부분에 “반세기 만에 그(1964년 도쿄올림픽)의 감동이 다시 우리나라에 찾아왔다”며 올해가 도쿄올림픽 개최의 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외교 연설에서 “일-한간의 현재 최대의 과제인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해 말 정상회담 때) 명확히 요구했던 것처럼 한국 쪽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봐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이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도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