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7.5도 이상 나흘 이상 발열” 코로나 검사 기준 삭제

코로나19 검사 장애물 지적 끊이지 않자
후생노동성, 발열 기준 삭제 지자체 전달
긴급사태 조기 해제는 일주일마다 검토

5일 인적이 드문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걸어가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검사 기준인 “37.5도 이상 열이 나흘 이상 지속될 경우”를 삭제한다.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피시아르(PCR·유전자 증폭) 검사 요건 중 하나였던 이 기준을 없앤다는 방침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6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검사를 받으려면 각 지방 보건소 안에 설치된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에 연락하고, 의사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돼 있다. 의사는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검사 필요성을 판단해왔다. 그동안 후생노동성은 “감기 증상이나 37.5도 이상 발열이 나흘 이상 계속될 경우”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어서 중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틀 이상 증상이 계속될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회의가 지난 2월에 제시한 내용이며, 후생노동성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기준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고열이 난 지 나흘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경증이라며 자택 요양을 권고받은 이들이 숨지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숨진 뒤에야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일본 코로나19 바이러스 피시아르 검사 건수는 인구 10만명당 약 190건으로 한국 약 1200건, 미국과 싱가포르 약 1700건보다 현저히 적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후생노동성은 37.5도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발열 수치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새 검사 상담 기준으로는 “숨쉬기 힘들거나 강한 권태감을 느끼고 고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화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발열과 기침 등 비교적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를 들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긴급사태와 관련해서도 일주일마다 해제 가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일본 정부가 뚜렷한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회적 부담이 큰 긴급사태를 연장한 데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사태 문제를 총괄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5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 경제 주요 3단체 회장과 한 비디오 회의에서 오는 14일과 21일에 긴급사태 조기 해제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