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부, 총선 신임 전에는 임시면허 가진 것 불과”

소장파 정치학자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교수

시골 출신 서민 이미지 연일 보도
여론조사 비정상적 현상 드러나
헌법 개정 등 아베 정책 계승
중의원 해산 빠르게 추진 예상

한-일관계 개선에 큰 움직임 없을 것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국제교양학부 교수 사진 제공

“스가 정부에서도 아베 총리의 영향력은 계속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스가 관방장관을 후계자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소장파 정치학자인 나카노 고이치(50) 조치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비교정치)는 14일 <한겨레>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 당선과 관련해 “아베 정부를 계승하는데 최적의 인물이기 때문에 후계자로 선택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베 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또 “총선에서 유권자 전체의 신임을 얻을 때까지 (스가 정부는) 임시 면허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나카노 교수는 아베 정부가 추진한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당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한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에 참여한 일본 지식인 77명 중 한 명이다.

- 스가 총재는 아베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정부 1년을 전망한다면?

“아베 정부를 계승하는데 최적의 인물이기 때문에 후계자로 뽑혔다고 생각한다. 아베 정부 핵심에 8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경제정책에서 영향력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헌법 개정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베 정부를 따라가겠지만 아베 총리 만큼, 깊은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지 않다.”

- 스가 총재는 1년 뒤 다시 총리에 도전할까?

“틀림없이 출마한다.”

-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당원투표 없이 국회의원 중심의 약식 선거로 치러졌다.

“당원 투표를 했다고 해도 일본 유권자 중 극소수다. 민주적인 겉치레일 뿐 실제로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시스템이다. 어쨌든 (스가 정부는) 총선에서 유권자 전체의 신임을 얻을 때까지는 임시 면허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

-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곳이 스가 총재를 지지했다.

“파벌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도 계속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이를 위해 스가 총재를 후계자로 한 것으로 본다. 일반 유권자의 지지를 상당히 획득하지 못하면 스가 정부는 파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지난해부터 ‘포스트 아베’ 각종 여론조사에 이시바 전 간사장이 계속 1위를 달렸다. 하지만 스가 총재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여론조사도 바뀌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나?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스가 총재를 호의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방송에 지속적으로 나왔다. 예를 들어 팬케이크를 좋아하고, 시골 출신 서민파의 이미지 등으로 연일 보도됐다. 스가 총재에 유리한 방송이 계속되고 이미 총리로 결정됐다는 전망이 반복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한 측면이 있다.”

- 스가 총재가 총리로 취임한 뒤 내각과 자민당 인사가 있다. 중의원 해산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중의원 해산을 염두하고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고노 다로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등 비교적 젋은 정치인을 눈에 띄는 자리나 관방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 주도권 다툼을 하는 파벌이 인사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봐야 할 지점이다. 중의원 해산은 지금 급상승한 스가 총재의 지지율이 유지되면 빠른 시일 안에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15일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

“정권 교체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주요 야당이 하나로 뭉치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정권 교체에 있어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 협력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지지를 넓혀야 한다.”

- 스가 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유감스럽지만 개선되기 쉽지 않다. 스가 총재는 아베 총리 만큼의 역사수정주의자, 강경파는 아니지만 권위주의자다. 외교 경험과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 한-일 관계에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역사를 마주해 진지한 자세로 사죄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여론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 쪽에도 부탁을 한다면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대한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한일 양국에서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