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축소라니…지금은 조직을 강화해야 할 때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왼쪽)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6층 통일부 기자실에서 남북 회담·교류협력·출입 업무를 맡은 조직을 통폐합하고 ‘납북자 문제 대책반’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 통일부 조직·인력 대폭 감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왜냐면] 신언상 | 전 통일부 차관

최근 정부의 통일부 개편 방향 발표를 보고 30년 동안 통일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만감이 교차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냉전시대였던 1979년 통일부 근무를 시작해 남북교류협력이 절정에 이르던 2007년까지 남북 간에 일어난 많은 사건과 비사를 목격했다. 퇴직 뒤에는 개성공단관리위원장으로서 개성공단에 머물며 북한 사람들이 남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체험했다. 그동안 남북관계 변천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북한은 동족이자 적이라는 양면성, 둘째 남북관계는 주변 국제정세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 셋째 남북 모두 내부 정치적 수요에 따라 대화와 단절을 반복한다는 단속성, 넷째 북한 태도의 예측불가성 등이다. 이런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토대 위에서 대북정책을 세우고 통일부를 운영해야 한다. 이건 기본이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가 단절돼 있으니 핵심 부서인 교류·회담 관련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80명이 넘는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사실상 교류·회담 조직을 형해화하는 내용이다. 대신 정보분석기능을 강화하고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런 방향은 통일부를 과거 냉전시대로 퇴행시키려는 것이다.

첫째, 남북 대화와 교류는 통일부의 핵심 업무이자 두 날개다. 두 날개가 제거된 새는 둥지 속에만 머물러야 한다. 남북관계가 일시 단절돼 있다고 회담·교류 관련 부서를 해산 수준으로 흔적만 남긴다는 것은 단견이다. 불이 안 난다고 소방서를 없애고 전쟁이 없다고 병력과 국방비를 없애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남북관계는 내일 일을 예측하기 어렵다. 대화와 교류가 재개될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정부부처는 사기업이 아니다. 손익계산서에 따라 수시로 조직을 폐지·축소하는 것은 사기업조차 쉽사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최소한 교류와 회담 기능을 남북교류회담본부로라도 존치해야 한다. 제 손으로 제 손발을 자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통일부는 정보기관이 아니다. 통일부의 정보분석은 주로 북한의 신문·방송·통신 등 공개된 문헌자료와 탈북자 면담 등에 국한한다. 유의미한 대북정보는 국가정보원, 군 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충족할 수 있다. 정보분석 기능 강화라는 명분에 매달리면 실익이 없다.

셋째, 납북자 대책반 신설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한은 그동안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끼리 앉아 백가지 천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한들 무슨 실효적 의미가 있겠나? 공염불에 불과하다. 인도적 문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조용히 풀어나가야 한다. 선례가 많다.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이산가족 모두 고령화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수시로 거론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란 단어조차 모른다. 북한 인권은 남북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주민의 인권 환경과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접근법이 현실적이다. 공개적 문제제기는 민간단체가 맡아도 된다.

내년 미국 대선 이후 북-미, 북-일, 한·중·러 관계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따라 남북관계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면 지금부터 충실히 대비해야 한다. 통일부 조직과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혁신도 대비도 아니다. 지금은 통일부 조직을 강화해야 할 때다. 유비무환이란 옛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