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아닌 ‘국가소멸’…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 소득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월18일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이를 중앙 부처가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인구소멸지역의 상가가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왜냐면] 강성곤 | 신안군인구감소대응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밀집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수립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통계자료를 보면, 전남 신안군의 인구는 정점을 찍은 1970년 17만4569명에서 2023년 12월 3만8043명으로 53년 동안 무려 78%가 감소했다. 1980년대 142개 학교에 4만4491명이었던 학생 수는 현재 66개 학교에 1869명으로 95.8% 이상 감소했다.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이고 19~34살 청년 인구는 9.67%에 불과하다. 유인도 수는 1970년 130개에서 2023년 72개로 줄었다.

신안군 인구 감소는 인근 도시화와 연관성이 크다. 신안군의 관문에 있는 목포시의 팽창이 주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신안군은 1970년 17만4569명에서 1990년 10만2241명으로 7만2328명이 감소할 때 목포시는 17만7801명에서 25만3423명으로 7만5622명이 늘어났다.

인구소멸 고 위험지역에 속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십수 년 전부터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오고 있다. 2023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 5개 전략계획과 60여개 사업을 통해 200만 생활인구와 5만 정주 인구 시대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18살 이하 아동수당 지급사업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아이사랑 맘 편한 보육, 아이행복 플러스센터, 청년 어선·어구 임대, 친환경 개체 굴 사업, 청년 메이커스페이스, 청년농부 스마트 시설원예단지, 로빈슨크루소대학(섬 대학), 1도 1뮤지엄 조성, 재생에너지 주민이익공유제, 국제학교 육성 등 청년 중심 20여개 사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소득과 해양문화사업 육성으로 신안군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구의 역사는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흥망성쇠의 연속이었다. 역사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면적이 서울의 22배가 넘는 ‘1004섬 신안군’에서 나오는 우량 자원은 대한민국 해양문화와 해양경제의 바탕이다. 인구가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지방을 살린다. 살고 싶은 곳에는 반드시 지역의 문화에서 나오는 자부심과 소득이 있어야 한다. 신안군은 해양문화의 자부심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안정적 소득원의 보고다.

신안군의 또 다른 이름은 풍광의 도시다. 원시적인 자연경관과 재생에너지 소득원인 바람과 해의 도시 신안군은 제2의 김대중, 스티브 잡스, 김환기, 이세돌이 나올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이 최적화돼 있어 대한민국과 세계의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소멸의 용어를 국가소멸로 바꾸고 인구문제와 지역문제를 국가적 사업으로 대응해 범국민적 과제로 만들어가야 한다. 재생에너지원인 햇빛과 바람을 입법을 통해 지역자원으로 보장하고 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취득세, 이득세)를 시·군세로 바꿔 지역주민 소득원으로 해야 한다.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도시인의 농어촌살이 안정화 정책과 2중 주민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 투기자가 농어촌 지역 부동산의 60~70%를 소유해 농어민 상당수가 소작인으로 전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고향을 떠났다가 대도시에서 고통인구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귀농·귀어(귀거래사 사업) 지원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