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민간단체 사무검사·등록요건 점검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이상민

이상민ㅣ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지난 7월31일 통일부 비영리법인 사무검사와 관련한 칼럼(23면 ‘통일부 시민단체 사무검사 유감’, 황필규 변호사)이 게재되었다. 이 칼럼에서는 사무검사가 위하효과를 노린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면서, 왜 지금에서야 이러한 ‘검사’와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 이러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통일부와 민간단체는 오랜 기간 통일 여정의 동반자로서 같은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통일부 소관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통일을 이룩한다는 설립 목적하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증진, 탈북민 정착 지원을 담당하며, 청소년 통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각자의 영역에서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때로는 정부와 함께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소중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어 법인격을 부여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함으로써 사업활동 지원을 받고 조세 감면, 후원금 모집 등의 혜택을 누린다. 따라서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의 비영리성·공익성만큼이나, 운영의 적법성·투명성 역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일부 단체는 설립 당시의 목적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운영 과정에서 활동을 중단한 채 이름만 유지하는 단체로 전락하기도 하고, 정관상 목적과 다르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통일부는 매년 비영리법인에 대해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명백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소재마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사무검사 대상이 된 단체는 예년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와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여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단체들이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통일부는 사무검사 진행에 앞서 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일정과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탈북민 단체도 다른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법률을 준수하고, 운영의 적정성, 회계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운영실적 보고 및 등록요건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관련법에 따른 당연하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단체 상황을 파악하고 정비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초석이며, 성실하게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통일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한반도 통일과 번영의 문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