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금리 오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진다 / 정남구

대통령 지지율과 금리. 김재욱 화백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모형이 여럿 있다. 마이클 루이스벡의 ‘정치경제 모형’(Political Economy Model)은 선거가 있는 해 1·2분기 경제성장률, 7월의 대통령 지지도로 결과를 추정한다. 앨런 어브래머위츠의 ‘변화의 시간 모형’(Time for Change Model)은 6·7월 대통령 지지도와 2분기 경제성장률, 현직 대통령이 첫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지를 변수로 하여 예측한다. 두 모형 모두 특정 시기 경제성장률을 주요 변수로 쓴다. 그것이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는 어떤 경제변수들이 영향을 끼칠까? 배형석·양성국은 2019년에 쓴 ‘한국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변수’란 논문에서 김영삼 대통령 취임 초인 1993년 3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인 2019년 5월까지 대통령 지지율과 주가(코스피 지수), 경제성장률, 실업률, 근원물가상승률, 기준금리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근원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에서 단기 변동폭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나머지로 산출하는 물가지수다. 최근 지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2.7%(전년 동월 대비)에서 9월 4.5%까지 뛰어올랐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린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말 연 1.0%였는데, 올해 들어 여섯차례 올려 10월12일 3.0%까지 뛰었다.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금리 상승은 가처분소득을 줄인다. 다른 경제지표보다 빨리 경제적인 고통을 체감하게 한다.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할 때 마냥 회피하다가는 통화가치 폭락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한국갤럽이 10월11~13일 18살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조사해 14일 발표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8%로 나왔다. 3주 연속 20%대다. 628명(63%)이 부정 평가를 했는데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아서’라고 한 사람은 6%, ‘서민 정책과 복지를 잘 못해서’라는 사람은 2%에 그쳤다. 경제 문제를 거론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아직 진행 중이라, 향후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

정남구 논설위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