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정의의 원리 / 김지석

김지석 논설위원

유레카

두 사람이 제로섬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자. 여기서는 내가 입을 수 있는 최대 손실(maximum loss)을 최소화(minimizing)하는 선택이 최적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를 두 단어의 앞부분을 합쳐 미니맥스(minimax) 전략이라고 한다. 이는 상대가 얻을 수 있는 최소 이득(minimum gain)을 최대화(maximizing)하는 것과 같다. 곧, 참가자의 이득과 손실의 합이 제로가 되는 게임에서는 미니맥스와 맥시민(maximin) 전략은 동일하다. 제로섬 게임이 아닐 때는 양쪽이 다를 수밖에 없다. 상대 손실이 꼭 나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도 맥시민 원칙은 훌륭한 해법이 된다.

미국의 정치철학자인 존 롤스(1921~2002)는 <정의론>에서 사회정의를 공정성으로 집약한 뒤 자유·소득·부 등 사회적 기본재의 공정한 분배 원칙으로 두 원리를 제시했다. 제1원리는 시민들의 기본권으로서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할당돼야 한다(최대로 평등한 자유의 원리)는 것이다. 제2원리는 첫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돼야 한다(차등의 원리), 둘째 공직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분배돼야 한다(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는 내용이다. 제1원리는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가운데는 첫째가 앞선다. 제2원리의 첫째가 바로 맥시민 원칙이다.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을 용인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해야 정의롭다는 뜻이다.

세상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정의는 이런 때일수록 선명하게 드러난다. 용산 참사를 철거민 탓으로 몰아붙이고 가진 자 위주의 정책을 펴는 정부가 스스로 정의롭다는 말만은 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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