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경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금리인상 / 전성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부동산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가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됨은 물론이고 수천만원이 넘는 프리미엄까지 붙고 있다. 기존 아파트 가격 역시 재개발 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토끼걸음으로 뛰고 있다. 전세가격 역시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적어도 수도권의 상황은 심각하다.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사용한 대출규제 정책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상이라는 주장도 한가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은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다면 집값은 어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관건은 통화정책이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다. 거기다 국토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른 보상비용이 지급되고 나면 추가적인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 이 돈들이 갈 곳은 사실상 주식과 부동산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을 막으려면 유동성을 환수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유일한 논리적 귀결이다.

사실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조만간 금리정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시장도 이미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8월의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이제는 그것을 결행할 때가 되었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정책의 부작용이 아니라 정책의 순기능이다. 진정한 부작용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계 대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환수할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는 가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담보로 잡힌 주택을 날리고 문자 그대로 길거리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필자는 지난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미래에 도래할 금리인상 필요성을 상기시키면서 가계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과 개인도산제도의 정비를 역설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 어떤 가시적인 조처도 하지 않았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 부문에 돌아갈 주름살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10월이면 곧 추석이고 그것이 끝나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온다. 종합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상승 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3불정책의 퇴조와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새로운 대입제도 역시 특정 지역에 대한 학부모들의 주거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한국은행은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의 금통위에서는 금리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자산시장의 폭등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리인상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불가피하게 금리인상의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출 만기와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통합도산법 중 개인도산 부분을 시급히 개정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이 새로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주택도 지키면서 기존 대출의 원리금도 형편에 따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