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고속도로 무료화 / 오태규

오태규 논설위원

일본에서 ‘고속도로 무료화’ 논란이 한창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정권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무료화 방침을 약속대로 실시하려 하자, 운수업계와 자민당이 중심이 되어 ‘잠깐만’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1조3000억엔을 반영하기로 했다. 개인 교통비를 줄이고, 상품 운반을 쉽게 하며, 사회자본의 활용도를 높여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발상이다. 다만, 민주당은 한꺼번에 무료화를 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할인율의 점진적인 확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철도·해운·버스 등의 운수업계가 맹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은 자민당 정권이 올봄에 도입한 ‘주말·휴일 모든 고속도로 1000엔 이용’ 정책으로도 수많은 업체가 도산했는데, 모든 고속도로가 무료화되면 막대한 피해가 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 나아가 자민당 등은 지방의 공공교통망을 약화시켜 ‘교통 약자’를 더욱 불편하게 하고, 차량 이용 증가로 지구 온난화 방지에 역행한다는 논리까지 들고 나온다.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지만,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반대를 위한 반대론’이란 인상이 짙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고속도로 무료화는커녕 값비싼 민자도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대교, 경춘 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민자도로의 요금은 대략 일반 고속도로의 2.7배나 된다고 한다. 일본에선 고속도로 무료화 논쟁이 불을 뿜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거꾸로인 셈이다. 한쪽은 정권 교체와 함께 토건 마피아가 해체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은 토건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토건 마피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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