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대통령은 교육에 뭐가 불만일까 / 박찬수

박찬수 부국장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교육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 불만이 많다.” 그저께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분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얘기다.

서울을 찾은 오바마가 한국 교육의 강점을 묻기에 부모의 교육열 등을 설명했고, 감명받은 그가 미국에 돌아가선 한국 교육을 칭찬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오바마는 여러 차례 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예로 들면서 미국 교육의 변화를 촉구했다.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모범사례로 든 데 대해선 미국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미국의 인기있는 정치사이트 <허핑턴포스트>엔 “대다수 한국 학생들은 연습문제를 풀고, 필기하고, 각종 시험을 통과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 (오바마식 개혁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의 전문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차세대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막지는 못한다”는 어느 교육학자의 글이 올라와 있다. 오바마에게 설명해주면서 “한편으론 속으로 미안했다”는 이 대통령의 심정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오바마는 한국 교육의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미국 초등학생들의 연간 수업일수는 한국보다 한달 이상 적다. 내 가족도 반대하겠지만, 이건 21세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미국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서 뒤처져 있다”고 했다. 논란을 불러오긴 했지만, 적어도 그의 발언은 명료하다. 미국 공교육에 경쟁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뭘 고치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고칠 생각인지 분명하다. 그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민주당원들의 다수가 반대하겠지만…”이란 말까지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발언에서 우리 교육의 어떤 점이 불만이란 건지 알아채긴 쉽지 않다. 언론은 ‘높은 사교육비’가 대통령의 주된 불만사항일 거라고 해석하지만, 그런 해석이 옳은건지 알 도리가 없다. 요즘 학부모들 사이엔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스펙 만들기’ 열풍이 불고 있다. 사교육비가 문제라면서, 그걸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건 또 뭘까.

대통령의 참뜻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목표는 학부모에겐 신기루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경쟁과 자율’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교육비를 잡아야 한다는 소신도 갖고 있다. 현실에서 두가지 목표는 손쉽게 충돌한다.

몇달 전 정부의 핵심 인사로부터 “외고를 폐지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교육비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교육비를 잡는 게 친서민 정책의 핵심이라는 말도 들었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 뒤 한나라당에선 외고 폐지론이 분출했지만, 결과는 입시제도만 손질하는 것으로 끝났다. 외고를 그냥 둔 것보다, 이 정부의 정책방향이 뭔지 종잡을 수 없는 게 더 문제다.

대통령이 어떤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정책은 바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우리 교육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대통령 얘기를 들으면서도 “앞으로 도대체 뭐가 바뀐다는 거지?”라고 자문해야 한다면, 그건 너무 씁쓸하다. 난마처럼 얽힌 교육문제를 일거에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다. 그걸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다만, 대통령 생각을 정확히 알고 싶을 뿐이다.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 건지 알기 쉽게 얘기해달라는 것이다. 엇갈리는 정책 속에 부담만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지우는 일은 말아달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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