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국익과 진실 / 정석구

정석구 선임논설위원

2005년 11월22일 <문화방송> ‘피디(PD) 수첩’이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을 방영하자 국익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번 방송으로 연구에 차질이 생겨 다른 선진국에 밀린다면 그 책임은 당신들이 질 거냐?”며 피디수첩이 국익에 반하는 보도를 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김근태 장관이 “국익보다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피디수첩을 거들고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국익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7월1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당시 일본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기사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하자 국내 누리꾼들이 이를 문제삼고 나섰다. 야당 등이 이를 이슈화하려 하자 한나라당은 “국익에 반하는 위험한 정치게임”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결정하면서 내건 명분도 국익이었다. 정부·여당은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하라”고 야당을 압박해 재파병을 관철했다. 아프간 파병은 세계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철저히 무시됐다.

참여연대가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점이 있으니 안보리 논의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참여연대의 이런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적행위’라는 극언까지 나온다. 국내에서의 진실 규명과 국익 수호의 충돌이 국제무대로 옮겨진 양상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정치체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국익을 앞세워 진실을 호도하고 진실 규명 목소리를 억압하는 사회는 불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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