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복직 투쟁

1986년 7월 일본 국영철도는 민영화 계획에 따라 인력 줄이기에 나선다. 당시 전체 직원은 27만7000명이었으나 새로 설립될 ‘일본철도’(JR)의 채용 예정 인원은 21만5000명에 불과했다. 국철은 인력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한편 ‘잉여인력’으로 분류되는 이들을 ‘인재활용센터’라는 곳으로 보냈다. 이 센터로 간 노동자 대부분은 민영화에 반대한 노조 소속이었다고 한다.

87년 4월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한 7600명은 3년 동안 직업훈련을 받았다. 그사이 대다수는 다른 일을 찾아 떠났지만 1047명은 끝내 재취업을 거부하다가 90년 4월 해고된다. 거리로 내몰려 끝없는 복직 투쟁을 벌이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해고노동자들은 일본 노동운동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투쟁에 인생을 걸고 있다고 한다.(인터넷 사이트 ‘참세상’의 ‘이영채의 일본 사회운동 3’ 참고)

한국에도 비슷한 투쟁이 있다.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 182명의 싸움이 그것이다. 이들은 1996년 포항제철이 자산매매 형식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순식간에 거리로 내쫓겼다. 이들의 고용 승계 투쟁은 99년 서울고등법원이 전원 원직복직 판결을 내리면서 끝나는 듯했으나, 이 판결은 2년 뒤 대법원에서 뒤집히고 만다. 그 이후로 이들의 투쟁은 차츰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들 가운데 50여명은 지금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소속 ‘포철고용특위’라는 이름 아래 한해 한번쯤 모인다고 한다.

5년 이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운 기륭전자 노동자 10명이 그제 정식 고용 약속을 받아냈다. 일본 국철 노조나 삼미특수강 노조보다는 짧은 투쟁으로 나은 결말을 얻었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만큼은 덜하지 않을 것이다. 제2, 제3의 기륭을 막기 위해서도 그들의 고통을 잊어선 안 될 것 같다.

신기섭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