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리버테리언 / 정재권

1971년 미국에서 ‘리버테리언 파티’(Libertarian Party)가 만들어졌다. 우리말로 ‘자유주의당’ 정도로 불릴 만하다. 민주·공화 양당 구도가 워낙 공고한 정치지형이라 낯선 이름이지만, 미국에서 세번째로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한 정당이라고 한다. 당명에서 드러나듯 리버테리언을 모토로 삼고 있다.

리버테리언은 개인적 자유를 사회의 기본 구성원리로 삼는 정치철학이다. 갈래가 다양하나, 정부 권한의 최소화와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 극대화를 옹호한다. 정책적으론 규제가 완화된 자유방임 시장, 자유무역주의, 강한 시민적 자유, 이민 규제 완화, 외교적 불간섭주의 등을 추구한다.

리버테리언 파티가 주목받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경제적 이슈에선 보수이지만 마약과 포르노의 합법화, 동성애 제한 철폐, 검열 반대 등 개인적·사회적 자유 영역에선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등 어느 한쪽 가치를 뚜렷하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리버테리언으로 규정된 것이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는 2006년 “리버테리언 성향의 유권자가 10~20%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판 리버테리언’ 논란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안 원장 스스로 “진보와 보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안 원장 주변 인사들 중에는 한나라·민주가 아닌 새로운 정당의 건설을 주장하는 이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버테리언 성향 유권자의 존재가 곧바로 정치적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리버테리언 파티는 1972~2008년 계속 대통령 후보를 냈지만 0.1~1.1%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정재권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