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교권 / 곽병찬

교권은 교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다. 교사에겐 교육상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단체활동의 권리 등이 보장되지만, 정치권력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교권이라 한다.

그러면 교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집단은 누굴까? 요즘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한 사람은 학생을 떠올릴지 모른다. 그러나 압도적 1위는 교육과학기술부(52.5%)였다. 교육청(40.2%), 학교관리자(18.4%)가 뒤를 이었고, 학생은 네번째(10.2%)였다.(전교조 2010년 10월 교사 대상 설문조사) 교권 신장을 위해 긴요한 것으로는 교사 기본권과 교육의 자율성 보장(69.4%), 비민주적 학교운영 혁신(60.9%)을 꼽았다.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모멸감을 느낄 때는? 역시 전교조가 2006년 수도권 중고생 24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공부 못한다고 무시당할 때(86.3%), 건의가 묵살당했을 때(86.2%), 두발 규제(85.4%), 체벌(79%) 등이다. 1위부터 5위 모두 교사에 의한 것이었다. 선배의 괴롭힘(78.6%)이나 친구의 따돌림 폭력(70%)은 그다음이었다.

학생들은 이런 학교의 변화를 소망했다. 2010년 조사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변화(22%)보다는 교장/교감(32.4%), 교사(32.1%)가 먼저 변해야 학교가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학생의 뜻을 대변해야 할 학생회에 대해선 대부분 기대도 희망도 걸지 않았다(77.3%). 체벌에 대해선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별무소용(60.9%)이라는 생각이었고, 교사들도 60.3%가 체벌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만든다고 한다. 무슨 내용이 담길지 궁금하다.

곽병찬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