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군사기지 경제 / 한승동

700개가 넘는 해외 미군기지 유지에 들어가는 총비용 가운데 기지 제공국의 부담률은 일본이 74.5%, 스페인 57%, 이탈리아 41%, 독일 32%다. 한국은 40%.(2004년) 재정적자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4500억~1조달러 줄여야 하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한국 부담률을 50%로 올리라고 압박한다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50% 이상 대왔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과 한국이 50%씩 부담하는 걸로 국민에게 공표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비도 실은 93%를 한국이 댄다고 얼마 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비밀외교전문에 나와 있다. 전세계 미군기지 경비의 주둔국 부담 총액 가운데 80% 이상을 일본과 한국이 댄다는 얘기도 있다. 주일·주한 미군을 미국으로 철수시켜 유지하느니 그대로 두는 게 싸게 먹힌다. 미군의 ‘아시아 중시’라는 게 그런 계산법의 연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금으로 그 비용을 대는 우리 국민은 정작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다. 당국이 비용 세목을 쉽고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면서 제대로 국민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1972년 오키나와 주민 소득에서 미군기지 경제효과 비중은 15.5%였다. 지금은 5.3%로 줄었다. 오키나와가 기지 덕 본다는 건 헛말이다. 오히려 군사기지가 오키나와 주력산업인 관광업 발전의 최대 애물단지로 주민 소득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 후텐마 미 해병대기지 이전을 요구하며 오키나와 주민들이 들고일어난 데는 그런 이유도 있다. 수비크만 등 필리핀 기지촌 주민의 소득이 미군 철수 뒤 몇 배나 늘었단다. 오키나와의 몇몇 지역에서도 미군 철수 뒤 고용과 세수가 늘었다고 이시야마 에이이치로 <교도통신> 편집위원이 <세카이>(2012년 1월호)에 썼다. 역시 관광업이 주력산업인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그 덕을 볼까?

한승동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