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프리즘] 개혁유감 / 강희철

강희철 사회부 사건데스크

로스쿨 도입
‘깃발’을 높이
들었던 이들은
요즘 가뭇없다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로스쿨 도입 여부를 놓고 국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한창이던 2006년 겨울, 한 유명 법과대학 교수는 이런 제목의 자못 호기로운 공개서한을 어느 의원에게 보냈다. 당시 참여연대가 기획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의 하나였는데, 그 교수는 “양질의 법률가를 대량으로 배출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제도, 법률가 양성제도”는 로스쿨이라며 의원에게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로스쿨이 도입됐고, 지난 3년간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는 학비를 쓴 1기생 2000명 가운데 1451명이 변호사 시험(변시)을 통과해 곧 사회에 나온다. 그래서, 그 교수의 호언은 실현된 것일까?

1기생들을 면접해본 몇몇 로펌의 대표변호사에게 로스쿨생들 어떻더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상위 몇 퍼센트는 훌륭합디다. 발전 가능성이나 스펙에서. 그런데 나머지 대다수는 기대 이하이더군요.” “로스쿨에선 실무를 많이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연수원 출신들보다 뭐가 더 나아진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디다.”

누군가는 로스쿨을 두고 “얼치기 진보들의 실패한 실험”이라는 언사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로스쿨의 속사정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많지 않을 성싶다. 학부 출신의 다양화는 그럭저럭 달성한 반면 학생들의 고비용 부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장학금은 로스쿨 인가 최소 조건인 20%를 겨우 넘는 수준에서 멈춰 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금 같으면 (로스쿨에 다닐) 돈이 없어서 법률가가 되기를 포기했을 것”이라는 말은 우스개가 아니다.

교육 내용은 과거의 법대 또는 고시학원을 닮아가고 있다. ‘변시 합격률 통제-상대평가’ 제도는 로스쿨 학생들을 치열한 경쟁의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 학점 취득과 변시 통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들, 예컨대 법철학·국제법·지방자치법·인권론·법조윤리 같은 강의들은 찬밥 또는 폐강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소양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로스쿨 도입의 주요한 명분이 됐던 법학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는 구호에 그치게 된 셈이다.

이런 문제들은 도입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얼마만한 규모의 법률가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를 정하고 이를 변호사시험법으로 로스쿨법과 함께 입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로스쿨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들은 학교 도입부터 서둘렀다. 과중한 학비로 인한 특정 계층의 법조 독점 우려, 변호사 업무와 겹치는 ‘유사법조’의 조정, 로스쿨 ‘허가주의’가 초래할 폐단 등도 제기됐지만,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있던 김선수 변호사(현 민변 회장) 같은 이들은 ‘로스쿨 도입=사법개혁’의 프레임을 들이대며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다.

“민변 안에서도 반대가 많았죠, 교육제도를 갖고 함부로 실험하고 그러는 것 아니다. 그때 로스쿨 찬성론자들은 합리적인 문제제기조차 다 반개혁으로 몰았어요.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줘가면서.” 민변의 한 원로 변호사가 전해준 당시 분위기다.

4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로스쿨의 미래를 걱정하는 크고 작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때 ‘깃발’을 높이 들었던 이들은 요즘 가뭇없다. 참여연대도 그 흔한 성명 한장 내지 않은 지 오래다. 어쩌다, 그 대열에서 한몫했던 어떤 법원 인사의 말을 전해 들었는데, 듣자마자 그만 맥이 풀렸다. “(로스쿨 도입을 주도한) 우리는 (로스쿨법) 통과시키고 손뗐다. 지금 로스쿨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어. 그건 교육 쪽에서 책임져야지. 시간이 지나가면 정리되지 않겠냐.” 아, 이런 사람들에게 개혁을 맡겼으니.

강희철 사회부 사건데스크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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