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국사회] 진짜 ‘박원순 효과’ / 선대인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

박원순 때문에
집값 하락?
투기세력의
면피성 역공!

최근 기득권 언론들이 ‘박원순 효과’라는 표현을 유포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는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너무 옥죈 탓이라는 것이다. 특히 박 시장이 지난해 10월 말 취임한 이래 재건축·재개발의 과속개발 방지, 한강변 개발 재검토 등을 발표하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금융위기보다 센 박원순 펀치’ 등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런 기득권 언론들의 선동으로 강남 재건축 단지 곳곳에는 ‘박원순은 물러가라’는 펼침막이 내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과연 박 시장의 정책 때문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강남 개포주공아파트 사례를 보자.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정부가 막대한 부양책을 실시한 2009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이미 집값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다. 박 시장이 취임한 시점인 지난해 10월에는 이미 정점 대비 20~30% 이상 떨어져 있었다. 58㎡형의 경우 2009년 하반기 12억원을 넘던 것이 박 시장 취임 전에 이미 9억5000만원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다. 개포주공 4단지 등 대부분의 강남 재건축 단지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마디로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정책과는 별개로 이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현재 집값을 떠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바닥나 버린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정책 때문에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기득권 언론들은 서로 연결돼 있는 다음 몇 가지 의문에 답해야 한다. 왜 박 시장이 취임하기 훨씬 전인 2009년 하반기부터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 27번의 부동산 부양책과 투기조장책이 나왔는데도 집값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서울시 정책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국토해양부 등 전 중앙부처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박 시장 취임 한달여 만에 12·7 대책으로 강남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거의 동시에 서울시가 가락시영아파트 종 상향을 결정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집값은 왜 계속 하락했는가?

결국 지금 기득권 언론들이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라는 희생양 만들기 작업일 뿐이다. ‘집값 바닥론’ 등 숱한 부동산 투기 선동과 왜곡 보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자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다. 또한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 다주택 투기자들에게 좀더 유리한 서울시 정책을 압박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어낸 ‘박원순 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 않는 기득권 언론들의 집단 거짓말일 뿐이다.

사실 진짜 ‘박원순 효과’는 따로 있다. 나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물에게 투표하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경험을 박 시장이 제공한 것이다. 그는 취임한 뒤 한강아라뱃길 사업 등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중단했다. 전임 시장들이 헛바람을 잔뜩 불어넣었던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을 시작했고, 서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리는 대안형 주거재생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고, 서울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솔선수범을 보였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기득권 언론의 공격에도 복지를 확대하고서도 취임 5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를 대폭 줄였다. 다가오는 4월11일 ‘역사의 횡단보도’ 앞에 서게 될 유권자들이 ‘박원순 효과’의 교훈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면 한국 사회의 진로가 달라질 것이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 트위터 @kennedia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