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진정한 공포의 대상은 원전이다 / 김영희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최근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북한의 핵은 물론이려니와 정몽준 전 대표와 우리 국민들이 ‘공포’를 느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국내 원전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고리원전이나 월성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후쿠시마 사고 등에 비추어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위는 원전에서 30㎞까지인데, 고리원전에서 30㎞ 안에 사는 주민은 약 342만명, 월성원전의 경우는 약 127만명이다. 세계적으로 고리원전만큼 대도시에 인접해 많은 수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여기에는 대규모 산업시설도 포함되어 있는데, 정몽준 전 대표가 지배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울산공장은 고리원전에서 약 26㎞, 월성원전에서 약 22㎞의 거리에 있고,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은 고리원전에서 약 27㎞, 월성원전에서 약 20㎞ 떨어진 곳에 있다. 울산지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생산액의 13.56%, 전국 수출의 15.31%나 된다.(2010년 기준) 따라서 고리원전이나 월성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인구나 산업시설이 밀집한 부산·울산지역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다음날인 3월12일 사고 원전에서 반경 20㎞ 지역을 대피지역으로 명령했다가 30㎞, 50㎞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했다. 결국 올해 1월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20㎞와 동북쪽으로 최대 50㎞ 지점까지 일부 포함하여 연간 방사선량이 50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오염 제거를 사실상 포기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후쿠시마 지역이 죽음의 땅으로 버려졌다.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면, 후쿠시마 사고로 유출된 세슘137의 양이 1만5000테라베크렐에 달하는데, 이는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 유출된 방사성 세슘보다 168.5배나 많은 양이다. 부산·울산지역은 이런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원전사고의 발생 확률이 낮은 것도 아니다. 독일의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가 최근 세계 전역의 원전사고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재 전세계의 민간 원전 가동시간과 노심 용융사고 건수로 계산할 때 앞으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10~20년에 한번꼴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원전 사고는 고장이나 자연재해 말고도 북한이 미사일이나 제트기로 원전에 테러를 가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원전 안에는 엄청난 규모의 사용후 핵연료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4호기에 보관되어 있는 1331개(원자로 3기 분량)의 폐연료봉이 멜트다운될 경우 도쿄도 강제대피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외 원전의 격납건물은 연료탱크가 가득 찬 상태인 점보비행기의 충돌에 견딜 수 없다. 진정한 공포의 대상은 원전이며, 원전을 폐쇄하는 것만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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