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의사협회가 침묵한 불편한 진실 / 김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의사협회가 ‘수술 거부’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중증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환자가 받은 검사·투약 등에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액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 환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환자 한명 한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사로서 포괄수가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필자는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수술 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협회 집행부의 말을 믿고 싶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의사협회가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는 의료사고의 배후에 행위별 수가제가 있다는 사실에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를 유도한다. 수술, 검사, 투약을 많이 할수록 병원의 진료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료행위는 양날의 칼이다.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과잉진료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과 같은 의료사고를 늘릴 뿐이다. 약을 많이 쓰는 우리나라에서 약물 부작용을 겪는 환자 수는 미국의 약 1.5배에 이른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에서 병원들은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소극적이다.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치료하는 비용도 진료비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수술 후 병원감염률이 미국에 비해 2~5배 높은 이유다. 병원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장을 고치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늘리기보다는 환자에게 항생제를 더 많이 쓰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4만명이 의료사고로 숨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사고 사망의 6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하지만 이는 외국 연구를 토대로 추정한 것일 뿐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과잉진료가 만연한 반면,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데 소홀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가운데 약 절반은 병원의 진료시스템을 고치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선진국 병원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진료시스템을 개선하지만, 우리나라 병원의 대다수는 무슨 의료사고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다. 선진국에서뿐만 아니라 타이, 튀니지와 같은 개발도상국도 연구를 통해 의료사고의 규모를 이미 파악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니 예방은 요원한 이야기다.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사협회가 이 문제에 침묵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환자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수술 거부’를 한다는 의사협회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다.

환자는 의사를 믿고 자기 병의 치료를 맡긴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면, 의사도 불행해지고 국민도 불행해진다. 대다수 국민들은 ‘수술 거부’의 명분으로 국민을 내세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사협회 집행부가 ‘수술 거부’를 강행하면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신뢰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술 거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의사협회 집행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해 묵묵히 진료하는 대다수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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